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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기업 개혁 3년,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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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경봉 작성일23-06-06 16:14 조회2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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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사회 임기제 자금 활성화 등 목표 달성

‘국유기업 개혁 3년 행동’ 주요 목표와 임무를 완수했다고 1월 31일에 있은 전국 ‘국유기업 개혁 3년 행동’총화 텔레비죤 전화회의에서 밝혔다.

관리 강화, 3만 8천개 기업 리사회 설립

국무원 국유기업개혁령도소조판공실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만 3천개의 중앙기업 자회사와 2만 5천개의 지방 각급 국유기업 자회사가 리사회를 설립했다. 이 가운데 외부 리사가 무려 99.9%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특색 현대 기업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는 국유기업과 국유자산 관리감독 두 가지 측면의 제도를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데 집중했다. 이는 국유기업이 독립된 시장 주체로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더욱 공고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앙기업 그룹 및 주요 자회사, 지방 1급 기업과 주요 자회사는 당조직과 기타 관리주체의 권한과 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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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22일 산동성 유방시 소재 국유기업 유채그룹 공장에서 로보트가 엔진을 만들고 있다. /신화사

 

활력 증가, 8만개 기업 임기제 계약제 실시

‘국유기업 개혁 3년 행동’을 시행 한 후 각급 국유기업에서는 경영진 임기제와 계약제를 전면 실시했다. 해당 제도는 전국 8만개 넘는 기업의 총 22만명이 포괄됐다.

경영진에 대한 임기제와 계약제 관리를 진행하는 것은 통속적으로 말하면 국유기업 경영진의 ‘철밥통’을 타파하기 위해서이다. 철저한 고용 및 실적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국유기업 경영진의 책임과 권한,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본인 실적에 따라 격려하며 잘하지 못하면 조정하도록 명확히 했다.

경영진이 관리를 잘하면 잇달아 로동, 인사, 분배의 3가지 제도개혁의 관건을 틀어쥐는 것이다. 직원 고용을 둘러싸고 국유기업은 공개 채용, 실적에 따른 퇴출 등 시장화 채용제도 시행을 가속화했다. 또 실적 및 기여도에 따라 임금을 설정하고 리익을 분배하는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49.1만명의 골간 종업원들이 그 혜택을 받았다.

2020년래 중앙기업은 각종 사회 자본 9,000억원 넘게 도입하여 혼합 소유제 개혁에서 경영기제 전환에 대해 더 큰 중시를 돌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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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0일 중앙기업 직원 및 고등교육기관 대표팀 등이 참가한 기술 경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디지털제어 다축가공 기술을 겨루고 있다. /신화사 

 

비주업, 비우세, 저효률 무효률 자산 정리

현재까지 국가안전, 국민경제 명맥과 국가 경제민생 분야에서의 중앙기업의 영업수입은 전체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전통 산업의 빠른 승격, 우세 산업 군집의 빠른 배치, 국유자본의 배치 효과와 기능이 온당하게 높아지고 있다.

국유자본 분포구조가 일체성과 최적화를 이룬 배후는 개혁을 떠날 수 없다. 국유 경제 분포의 최적화와 구조성 조정을 추진한데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는 국유기업 개혁 3년 행동에서 제출한 중요한 목표이기도 했다.

현대 ‘산업사슬망’ 구성 발걸음이 빨라졌다. 선후 두 차례에 걸쳐 16개 현대 산업사슬망 기업을 선출했다. 2020년래 중앙기업의 전략적 신흥산업은 년평균 20% 넘는 투자를 늘였는데 영업수입은 35% 이상으로 고품질 발전 동력이 더욱 충족해졌다.

국유기업 개혁중 국유기업의 비주업, 비우세, 저효률 자산, 무효률 자산에 대한 퇴출 임무를 대체적으로 완성했는데 시장화 방식을 취해 3,066.5억원의 자산을 활성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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